법령 도로교통법 제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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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로교통법 제1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광 1 법승 1 부산동부	# 변호사 (상위 10) 1 문한식 1 최규호 1 최병주 1 심창주 1 이승우 1 최장락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9년

2. 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538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447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형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385, 2019. 4. 30., 각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도로교통법제13조제3항등위헌확인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119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65, 2018. 11. 29., 합헌
  구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위헌소원
   구도로교통법제15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2009년

1999년

8.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1934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9.1.(89),1735]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민법

9. 서울행법 1999. 3. 18. 선고 98구23641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9-1, 68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1997년

10.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7.7.1.(37),19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10, 1997. 1. 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등에대한헌법소원
   交通事故處理特例法保險業法刑法憲法裁判所法道路交通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중기관리법

1990년

12.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집38(4)형,456;공1991.1.15.(888),2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9년

13. 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도3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9.9.1.(855),12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1988년

14.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32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1988.11.15.(836),1423]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형법

1986년

15.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239 판결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86.9.1.(783),1061]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1984년

16. 부산지법 1984. 4. 20. 선고 84노95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4(2),4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17.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도3222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집31(4)형,78;공1983.10.15.(714),1446]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형법